"인력ㆍ예산 가장 큰 ETRI 제외도 당초 취지 어긋나" 지적
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
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통폐합을 추진중인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한국전자통신연구원(ETRI)을 제외한 것은 당초 통합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. 또 통합 과정에서 연구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단계적 통합 매뉴얼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.
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`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개편의 방향과 과제' 분석보고서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.
보고서는 출연연 전체 통합이라는 기본 취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부처 잔류 출연연 수와 규모를 최소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예산이 가장 큰 ETRI를 제외한 것은 부처이기주의 때문이라고 밝혔다. ETRI는 27개 출연연 중 15.3%의 예산과 18%의 인력을 갖고 있는 거대 기관이다. 새로 출범하는 국가연구개발원 예산과 비교하면 21.8%의 예산을 단독으로 쓴다.
천문연구원과 수리과학연구소이 기초과학연구원 부설로 이관하는 데다 해양연구원까지 해양대와 통합되면 실질적으로 전체 27개 기관 중 18개만 통합하는 `반쪽 통합'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. 이같은 어정쩡한 체계에서는 국과위의 공공연구기관 종합관리 기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.
통합과정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계적 통합 매뉴얼이 필수라는 지적도 제기됐다. 개별법인 소멸에 따른 국제적 브랜드 인지도 소실 문제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대처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.
이원근 국회 입법조사관은 "개편의 최고 목표인 연구 및 예산의 자율성 확보에 실패할 경우 개편의 의미를 잃을 수도 있는 만큼 관련 내용을 법이나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"고 밝혔다. 아울러 연구과제중심제도(PBS), 인력유동성, 평가, 처우개선 등 소프트웨어 개선방안이 단일법인화 초기에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.
안경애기자 naturean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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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통폐합을 추진중인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한국전자통신연구원(ETRI)을 제외한 것은 당초 통합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. 또 통합 과정에서 연구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단계적 통합 매뉴얼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.
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`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개편의 방향과 과제' 분석보고서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.
보고서는 출연연 전체 통합이라는 기본 취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부처 잔류 출연연 수와 규모를 최소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예산이 가장 큰 ETRI를 제외한 것은 부처이기주의 때문이라고 밝혔다. ETRI는 27개 출연연 중 15.3%의 예산과 18%의 인력을 갖고 있는 거대 기관이다. 새로 출범하는 국가연구개발원 예산과 비교하면 21.8%의 예산을 단독으로 쓴다.
천문연구원과 수리과학연구소이 기초과학연구원 부설로 이관하는 데다 해양연구원까지 해양대와 통합되면 실질적으로 전체 27개 기관 중 18개만 통합하는 `반쪽 통합'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. 이같은 어정쩡한 체계에서는 국과위의 공공연구기관 종합관리 기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.
통합과정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계적 통합 매뉴얼이 필수라는 지적도 제기됐다. 개별법인 소멸에 따른 국제적 브랜드 인지도 소실 문제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대처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.
이원근 국회 입법조사관은 "개편의 최고 목표인 연구 및 예산의 자율성 확보에 실패할 경우 개편의 의미를 잃을 수도 있는 만큼 관련 내용을 법이나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"고 밝혔다. 아울러 연구과제중심제도(PBS), 인력유동성, 평가, 처우개선 등 소프트웨어 개선방안이 단일법인화 초기에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.
안경애기자 naturean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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